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6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6가지와 요건에 따른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치 못 할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6가지는 무엇이며 해당 요건을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번 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상당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말 그대로 퇴직 시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퇴직 전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사용자 즉 회사와의 조율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2012년 7월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일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은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하게 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세금 도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3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도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 가능한 서류

-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 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6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서류(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 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 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서류( 행정 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15일 이상 입원 사실 확인서, 사망, 실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 가능한 서류

 

 

근로자가 오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으로 퇴직 이후의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 이럴 때 대출을 받자니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가 걱정되고 그렇다고 남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민해 볼만한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