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2022년 기준중위소득
- 생활 정보
- 2021. 12. 1. 15:11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실업이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며 차상위계층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대비하여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달라지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기초 생계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혜택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윗 단계의 잠재적 빈곤층를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자칫하면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층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돌봄지원 등이 있으며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도 이뤄집니다.
2.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1) 중위소득 50%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입니다.
▼ 2022년 기준중위소득(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인정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 및 사업소득 등
소득환산액 :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입니다.
즉 근로 및 사업소득이 적어 소득평가액이 낮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아 소득환산액이 높으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해당되지 못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여기서 실제 소득이란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라면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하면 됩니다.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소득환산액 = {(일반 및 금융재산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여기서 소득환산율이란
- 주거용 월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월 6.26%
- 승용차 월 100%입니다.
전, 월세 보증금과 같은 주거용 재산의 경우 해당 조건에서 공제받습니다.
소득환산액 계산의 경우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정부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혜택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혜택과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혜택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중앙부처는 장애수당, 이동통신 요금감면, 급식비 지원, 고교학비 지원 등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 등과 같은 큰 규모의 지원을. 각 지자체는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급식사업, 노인건강진단, 난방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 지원 혜택과 각 지자체별 지원 혜택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별 지원 혜택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지원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 차상위계층을 입력 후 검색합니다.
▼ 복지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 중앙부처 복지사업들이 먼저 표시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중앙부처 복지사업을 어느 부처에서 소관하는지와 제공 유형, 지원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서비스 메뉴 6페이지 중간부터 각 지자체별 지원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어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제공유형, 신청방법, 지원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 방법 중 불편한 점은 각 지자체 서비스의 경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별로 차상위계층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하여 해당된다면 복지로 사이트나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신청하여 받아보시기를 바라며 이번 글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마칩니다.